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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8-30 08:11:26/ 조회수 125
    • 프랑스 법원이 소규모 어부들에 대해 더 공정한 참치 쿼터(할당)을 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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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만에 프랑스 남부 행정 법원이 프랑스의 소규모 어부들이 더 공정한 참치 쿼터를 할당 받아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SPMO(The Professional Union of Small Trades Fishermen of Occitanie)는 2017년 4월 소규모 어부들에게 더 공평하고 많은 이익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프랑스 참다랑어 쿼터를 할당하는 메커니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6월 17일 예심을 거쳐 7월 15일 2017년에 대한 참다랑어 쿼터를 무효로 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프랑스의 할당 방법이 유럽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제까지 할당 과정이 불투명하고 주관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SPMO의 대변인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인 발걸음"이며 "소규모 어업에 있어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https://www.atuna.com/news/french-court-rules-in-favor-of-fairer-tuna-allocation-to-small-scale-f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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