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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3-20 15:13:00/ 조회수 1185
    • [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국방비 증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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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국방비 증액 결정]

      펑쉬콴 대만 국방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를 2018 GDP의 3%로 올해 GDP 대비 2%증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국산 선박, 항공기, 무기,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스톡흘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국방비 지출은 1980년대 GDP의 5%이상을 지출한 이후 감소해 왔으며, 1999년 이후 GDP의 3%를 점한 적이 없었다. 국방부 대변인 천충치에 따르면, 2008년에 마지막으로 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 한 적이 있다.

      대만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 너머에서 겨누고 있는 1200여개의 미사일의 표적이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본토와 대만을 하나로 만들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대만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979년 제정된 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의 방위를 보장하고 있다.

      http://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taiwan-plans-military-spending-increase-to-counter-rising-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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