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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9-12-20 10:12:54/ 조회수 2147
- [매일북극] 미국 국방법,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권 활동 확대를 대비
- 이번 주, 북극관련 조항이 포함된 연례 미국 국방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여 미국 대통령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국방 승인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2020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대략 미화 7천 3백 8십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급될 예정.
이번 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권 활동들에 대한 분석을 미국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제언, 북극권 전략적 항구 구축 방안, 북극 지역 재난 대비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다양한 북극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권 군사활동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또한 그 활동들이 미국과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조사해야 됨.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는 6개월 안에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지역의 군 관련시설, 장비, 병력상황 및 훈련 등을 포함 모든 북극권 군사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또한 그 활동들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조사할 예정.
한편, 중국의 북극권 투자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 법안이 통과 되면 한달 반 내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중국의 북극권 투자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 할 것이라고 발표.
급속한 해빙으로 배링 해역을 통과하는 국제화물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알레스카 정치권이 강조함에 따라 국방부는 한 개 이상의 전략적 항구 구축을 위한 선정조사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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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ctictoday.com/the-latest-u-s-national-defense-bill-expands-focus-on-russia-and-china-in-the-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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