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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혁신성장연구실]2019-11-30 21:59:48/ 조회수 2901
- 대만, 해양정책에 관한 법안 통과
- 11월 1일 대만 국회는 해양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이내에 해양정책 및 해양오염 통제에 관한 백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백서는 새로운 법에 따라 대만의 국가 해양개발 목표 및 해양개발 전략에 대한 지침과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해양기본법(海洋基本法)”에 따라 정부는 해양오염을 통제 및 예방하고 대만을 해양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해양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자원을 통합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중에게 해양을 교육하고, 해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 해양의 날인 6월 8일에 대만의 참여를 확인하고 대만 사회 전체에 해양 보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 해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법은 대만의 해양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해양문화를 심화하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해양 산업을 추진하는 "최고의 해양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2018년 4월 28일에 결성된 내각 차원의 해양문제협의회(OAC)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올해 4월 25일에 내각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제출되었다.
http://focustaiwan.tw/news/aipl/201911010015.aspx
http://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19/11/02/200372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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