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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26 16:02:10/ 조회수 2176
- 필리핀, 불법어업 단속 및 해상 보안 강화
- 필리핀, 불법어업 단속 및 해상 보안 강화
필리핀 두테르테 (Rodrigo Duterte) 행정부는 주요 정책인 ‘마약과의 유혈 전쟁’과 더불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농업부 장관 엠마누엘(Emmanuel Piñol)은 지난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촉구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의 유예기간 적용 후 불법어업을 근절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본 정책은 필리핀 전역의 주요 어장 13곳 중 10곳 이상이 이미 남획되어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유혈 전쟁에서 보여준 '무관용의 원칙'을 불법어업 문제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해양·수산 분야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움직임은 1월 23일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번 회담은 불법 어업과 국제범죄, 테러 등을 의제로 다뤘으며, 특히 주요 의제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3국간 해양공동순찰의 추가 이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의 해상 보안 및 불법어업에 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s://asiancorrespondent.com/2017/01/phil-govt-drug-war-campaign-approach-illegal-fishing/
http://thediplomat.com/2017/01/philippines-malaysia-eye-deeper-maritime-security-cooperation/
http://news.abs-cbn.com/news/01/18/17/govt-eyes-shame-campaign-to-stop-illegal-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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