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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23 14:15:12/ 조회수 2485
    •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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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2020년까지 10~20개 시범구 설립 예정

      최근, 국가발개위와 국가해양국은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전국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 건설은 ‘오위일체(五位一体)’(주1) 총체적 구성과 ‘사개전면(四个全面)’(주2) 전략구도에 따라 창의,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견고하게 수립하여 해양강국 전략을 관철하고 경제발전의 ‘신창타이(新常态)’를 선도할 것이다. 해양분야의 공급측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체제혁신과 ‘선행선시(先行先试)’(주3) 개혁을 촉진하고 산업 집중도 제고와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자원 절감과 환경보호로 생태환경을 촉진하고, 시범구의 실험·시범 역할을 발휘하며, 시범구 건설을 전국 해양경제발전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시범구 건설은 통합적 계획과 합리적 구조 배치를 통해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선행선시’ 개혁을 추진한다.

      ‘녹색발전, 생태우선’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2020년까지 10~20개 시범구를 구축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해양경제개발 구조, 선도적인 해양개발 종합혁신 시스템, 경쟁력을 지닌 해양산업 시스템, 그리고 견고한 해양인프라 지원 시스템, 아름다운 블루 생태장벽(ecological barrier) 및 간소화되고 고효율적인 해양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시범구의 해양경제 성장속도가 지역 경제발전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이에 중국 해양강국 전략의 실시 및 해양경제발전 촉진에 있어 든든한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지도의견>은 각 관련 성(구, 시)은 해양경제공간 발전구조의 최적화, 현대화 해양산업 시스템 구축, 해양 인프라 건설 강화, 해양 공공서비스 시스템 보완, 블루 생태장벽 구축 및 해양 종합관리체제 혁신을 주요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범구는 해양경제체제의 혁신, 해양산업 집중화, 육·해 통합발전, 해양 생태문명 건설, 해양권익 보호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적 해양기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해야 한다.

      국가발개위와 국가해양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건설을 과학적으로 규범화하게 추진할 것이다. <지도의견>의 발표는 국가발개위와 국가해양국이 ‘13·5’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건설’에 관한 중요한 구체적인 조치이다. 이는 해양경제발전구조를 최적화시키고, 해양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양자원 보호·개발의 새로운 방법과 해양 종합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해양경제가 국민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1) 오위일체(五位一体)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을 말함.
      주2) 사개전면(四个全面)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법치 추진 및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정비를 말함.
      주3) 선행선시(先行先试)는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시험함을 말함.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110/6449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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