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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6 17:32:03/ 조회수 1890
- 렉스 틸러슨 새 국무부 장관 내정자의 남중국해 발언과 그 논란의 시사점
- 렉스 틸러슨 새 국무부 장관 내정자의 남중국해 발언과 그 논란의 시사점
렉스 틸러슨 새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원 인준 청문회 중에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접근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섬들은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이 점렴하고 있는 섬으로서 필리핀, 베트남 등의 지역 국가들과 영유권 혹은 관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중국의 인공섬 접근을 불허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군사적 조치 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렉스 틸러슨 지명자의 이러한 발언의 진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스카보러 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카보러 숄 인근의 인공섬 건설시도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꺼낼 수 있는 예상되는 전략적 조치의 하나로 이미 미국이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낸바 있기 때문에 렉스 틸러슨의 발언을 스카보러 숄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렉스 틸러슨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행동인 만큼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항조치(countermeasure)의 일환으로 중국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은 중국이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받아들이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 인공섬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 충족을 제시하는 것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말이 맞을지는 알 수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국무부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것은 대중 강경 정책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 지역에 불어 닥칠 위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틸러슨의 발언이 그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만큼 잘 정리되어 있거나 잘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전략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 기회의 문까지 닫힌 것은 아니라고 말 한다면 너무 진부한 생각일까?
http://foreignpolicy.com/2017/01/13/is-tillerson-willing-to-go-to-war-over-the-south-china-sea/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2856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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