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2 16:56:19/ 조회수 2958
- 동티모르와 호주, 2006년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CMATS)을 폐기하고 영구적인 해양경계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
- 동티모르와 호주, 2006년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CMATS)을 폐기하고 영구적인 해양경계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
동티모르와 호주는 그 동안 양국간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2006년 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조약은 티모르 해의 Greater Sunrise 유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동티모르와 호주 간에 체결된 조약이었지만, 동티모르는 호주가 이 조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동티모르 협상대표들에 대해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동티모르는 2013년에 호주를 상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호주 정보기관이 동티모르 측 법률대리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중요 소송기록 등을 압수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동티모르는 2013년 12월 이 문제를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동티모르가 신청한 잠정조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호주가 절취해 간 문서들을 티모르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2014년 3월에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리자 호주는 해당 문서를 동티모르에게 반환하였고, 동티모르는 문서를 돌려받은 후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소송절차를 취하하였다.
한편 동티모르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소송을 취하한 이후 2016년 4월 11일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에 따라 호주를 강제조정절차에 일방적으로 회부하였다. 제5부속서 강제조정절차는 다른 국제재판과 달리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는 아니지만, 일정한 조정절차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당사국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안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국들에게 조정 보고서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동티모르가 제기한 강제조정절차에 대해 호주는 2016년 5월 2일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2016년 9월 26일 강제조정 권한 행사에 대한 호주의 항변을 기각하고 조정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티모르의 강제조정절차 개시는 협약 제298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약 3개월만인 2017년 1월 호주는 지금까지 강경하게 고수해오던 입장을 변경하여 2006년티모르해 특정해역합의에 관한 조약을 폐기하고 동티모르와의 영구적 해양경계를 다시 협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종적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더 지켜보아야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약소국인 동티모르가 독립 직후 미숙한 외교력과 협상능력을 가진 한계 속에서 강대국인 호주와 체결한 불공정하고 무효인 조약에 대해 원용할 수 있는 모든 국제법과 국제분쟁해결기구 절차를 이용해서 호주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남중국해 중재재판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가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 및 일본과 직면하게 될 여러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력이 크게 작용하는 외교적인 협상 이외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사법적 해결도 가능한 정책 수단임을 유념해야 하고, 해양분쟁의 국제재판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http://theconversation.com/whats-behind-timor-leste-terminating-its-maritime-treaty-with-australia-7100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an/09/australia-and-timor-leste-to-negotiate-permanent-maritime-boundary?CMP=share_btn_fb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