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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1-10 21:27:21/ 조회수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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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양수산 전망대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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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해양수산 전망대회 브리핑 ]
해양정책세션 주제발표 1 : ‘해양정책 현안과 대응방향’
□ 동 주제발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여건 변화와 2017년의 9대 해양정책 주요 현안과 대응방향이 제시됨
□ 9대 주요 현안으로는 ‘해양주권 관리 강화’, ‘도서 가치 창출 전략 마련’, ‘재해대응력 강화’, ‘연안통합관리계획 추진’, ‘연안공간 리모델링‘, 연안공유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해양건강성지수 개발과 활용’, ‘국가해양기본조사‘, ’해양기상의 서비스 강화’ 가 제시됨
① 해양주권 관리 강화 : 서해에서 전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끊임없는 불법조업문제와 주변국 해양경계분쟁의 심화되고 있어, 해경 해체이후 약화된 영해주권수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② 도서 가치 창출 전략 마련 : 영토안보, 자연자원, 해양관광 등 도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실제적인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의 현명한 이용과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제시
③ 재해대응력 강화 : 자연재해 피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응체계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관측-예측-대응-평가 체계의 종합적이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계획 수립 방안 제시
④ 연안통합관리계획 추진 : 향후 5년간 연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5대 추진전략 소개
⑤ 연안공간 리모델링 : 연안 유휴공간 및 낙후 연안도심, 노후항만 등의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회복과 지역성장 거점화를 위한 방안 제시
⑥ 연안공유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공유수면의 공간과 자원에 대한 이용수요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유자원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⑦ 해양건강성지수 개발과 활용: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 이용개발, 경제특성을 반영한 종합평가지수체계 개발 및 활용 방안 제시
⑧ 국가해양기본조사 : 전 관할해역에 관한 해저지형 및 천부지층, 중력, 지자기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는 국가해양기본조사의 정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⑨ 해양기상의 서비스 강화 : 해양기상정보 활용도의 증가와 서비스 공급 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상-해양-안전 융합형 정보서비스 체제 전환 방안 제시
□ 이번 전망대회 주제발표에서는 연안·해양 이용개발 수요의 증가와 연안재해 피해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현안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