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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1 00:38:20/ 조회수 1432
    • Stephen Sestanovich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겸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의 전현직 공무원, 기업가, 언론인, NGO대표가 각각 트럼프 취임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해서 그리 나쁘지 않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이유를 소개하는 기고를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중요한 가늠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소개하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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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hen Sestanovich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겸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의 전현직 공무원, 기업가, 언론인, NGO대표가 각각 트럼프 취임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해서 그리 나쁘지 않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이유를 소개하는 기고를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중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중요한 가늠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소개하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힘이 이제 막강해졌다는 점이다. 둘째 반대로 미국은 예산 측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다. 셋째 비즈니스맨은 실용적인 사람들이며, 트럼프 역시 비즈니스 맨 출신으로 뼈속까지 실용주의적 노선을 취할 사람이다. 넷째, 미국의 기존 행정부들이 선거 캠페인에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취임 이후에는 반중국노선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았다. 다섯째 상호이익은 닉슨의 베이징 방문 이후 45년간 양국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이다.

      Stephen Sestanovich는 중국이 미중 관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은연 중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이 밝히지 않은 것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이다. 미중 간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마찰음을 내겠지만 파멸 단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국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약소국들을 희생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위협 요인은 첫 번째가 북한 핵문제이며, 두 번째가 해양 문제이다. 북한 핵 문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급박한 당면과제 일 수 있으나, 해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는 워낙 복합적이고 각자의 이해 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감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가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공할 만한 폭발성 역시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의 모든 대외 정책 결정과정에서 해양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인 고려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미중 간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본 Stephen Sestanovich의 예상이 맞을지 틀린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정세는 매우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우리의 힘은 미약하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속한 지역의 국제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항상 변화에 최적화된 상태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준비시켜야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방면으로 준비하면서도 시나리오 변화에 따라 대응반안 역시 수만가지로 변화시켜서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기관 및 우리 연구소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출처 :
      http://blogs.wsj.com/washwire/2016/12/14/trump-and-china-5-views-from-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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