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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04 17:30:06/ 조회수 1182
    • 광시성 국토자원 '13·5'계획 발표, 해양분야의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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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시성 국토자원 '13·5'계획 발표, 해양분야의 개혁 추진

      최근 <광시성 국토자원 ‘13·5’ 계획>(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정식으로 발표, 실시했다. 주요 지표는 토지, 광산, 지질, 해양 및 측량·제도(测绘) 등의 다섯 분야, 18개 항목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해양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했다. 1) 2020년까지 연안해역의 우량 수질면적이 최소 92%에 달해야 한다. 2) 대륙 자연해안선의 보유율은 최소 40%를 유지해야 한다. 3)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 면적이 최소 관리해역 면적의 35%를 차지해야 한다. 4) 간척지 매립 규모는 1만 6,100헥타르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계획은 해양자원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보유와 통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해역정책을 실시하여 해양자원의 시장환경을 보완한다. 해양분야에 대한 개혁을 확대하고 해양자원의 공급을 엄격히 통제하며, 사회민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양자원의 공급보장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계획은 간척지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간척지 매립계획 지표관리제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광시성 간척지 매립규모 통제 지표>를 엄격히 집행한다. 2020년까지 건설용 간척지 매립의 규모는 1만 6,100 헥타르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해역·도서 이용관리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해역이용 심사, 논증제도 및 유료이용제도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해양기능을 강화하고 도서자원의 개발·이용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해사(海砂) 채취해역에 관한 국가입찰경매(招拍挂)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생태환경 보호에 있어, 계획은 해양오염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실시하자고 제시했다. 첫째,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의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임해공업 기업에 대한 오염 통제·관리를 강화한다. 2020년까지 팡청강만(防城港湾), 진주만(珍珠湾), 친저우만(钦州湾), 롄저우만(廉州湾) 및 톄산만(铁山塆) 등의 해역을 대상으로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 총량에 관한 통제 목표 책임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해역의 우량 수질면적이 최소 92%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양생태보호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조기 추진하고, 해양생태 레드라인 통제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중점 생태기능구, 생태환경 민감구역과 취약구역에 대해 유효적인 보호를 취한다. 2020년까지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의 면적이 최소 총 관리해역 면적의 35%를 차지해야 하며 대륙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최소 40%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생태환경, 재해에 대한 방제를 더욱 강화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감시·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계획은 해양 중점영역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해양생태보상제도를 모색하고 수립한다. 둘째, 해역·도서 자원 시장화 배치 제도를 보완한다. 셋째, 해양 종합관리제도와 해양종합행정 법 집행 제체를 혁신한다. 계획에 따르면, ‘13·5’ 기간에 광시성은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광동, 하이난 등 연해지역과의 해양자원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협동발전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 협력분야와 협력 프로젝트를 명확히 규정한다. 항만, 어업 등 해양자원에 관한 협력과 자원공유를 실현한다. 아세안 국가와 함께 해양생태 시스템과 생물다양성 보호,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종합관리 등의 영역에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해양경제발전의 국제 시야를 확대하여 베이부완(北部湾) 국제해양경제의 개방구역을 구축한다. 광동, 하이난과 협력해서 아세안 국가와 함께 중국·아세안 종합시험구의 건설을 추진한다. 그리고 해상연통, 해양어업, 해양과학기술, 항로안전, 해상구조, 재해 예방·감소 및 해양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6. 12. 09.>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61209/6413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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