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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04 17:20:16/ 조회수 812
    • 이슈 포커스 :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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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포커스 :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개혁

      중국은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개혁하였다. 항만시설사용료의 개혁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연속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요율 완화, 요율항목 간소화, 요율기준의 적절한 조정 및 정부 고시금액의 상한선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온 중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불합리한 사용료의 구조, 지나치게 낮은 시장화 수준 및 항만시설사용료 항목의 번잡다양 등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모순들이 모두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 즉,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출처: 중국항만협회, “항만시설사용료 개혁 진행 현황”,「중국항만」, 2016년 제4호(총 제286호), 2016. 4, pp.11~14.)

      얼마 전에 발표한 <항만시설사용료 요율계산 방법>은 순조로운 항만시설사용료 정책의 개혁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반위에, 여러 항만시설사용료 정책* 과 비용계산 규칙은 유효한 통합과 수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통합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사용료 요율계산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세칙을 간소화하고, 또한 중국의 항만시설사용료 정책과 수단의 2가지 영역을 완벽히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항만시설사용료 개혁정책의 회고, 개혁정책에 대한 문제와 탐구, 항만시설사용료의 주요 개정내용, 향후 항만요율 개혁의 이해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 항만시설사용료 정책에는 <내수무역 항만시설사용료 규칙>, <대외무역 항만시설사용료 규칙>, <국내 수로 컨테이너 항만시설사용료 방법> 및 <수납 항만시설보안료 통지에 대하여> 등 여러 가지가 있음.

      본 내용이 한국 관계자 분들의 중국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한국의 항만시설사용료 개편에도 참조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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