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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1-02 16:32:59/ 조회수 845
    •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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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중 규제 철폐를 통한 “America First” 에너지 정책을 약속한 바, 엑손모빌의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이 국무장관 내정자로, 그리고 기후변화 현안에 회의적인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가 환경보호청(EPA) 청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차기 행정부는 현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정책이 미국의 북극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의 북극 정책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일련의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때에, 1월 20일 임기 종료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북극과 대서양 일대 해안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 조치는 행정명령이 아닌 1953년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에 근거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즉, 차기 행정부가 동 조치를 철폐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무효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현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왔던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행보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는 바입니다.

      http://edition.cnn.com/2016/12/20/politics/arctic-drilling-ban-obama-trum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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