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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10-25 14:57:55/ 조회수 2092
- 인도, WTO 회담에서 유해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 제안
- ◾ WTO는 9월 1일부터 유해한 수산보조금 폐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관리형 어업보조금과 개도국 및 최빈국을 위한 보조금 금지 면제 및 유예 기간에 대한 사항이 주요 협상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인도는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관련 협상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시하여 자원 고갈에 대해 주요 원양 어업국들의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양어선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보조금 금지에 대해 25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원양어업 규모가 큰 국가들은 선단의 규모를 줄여가야 함
- 한편,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일부 국가들은 보조금 금지에 대한 면제 기준을 전 세계 어획량 대비 개별국의 어획량으로 임계값을 설정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WTO는 10월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국가별 입장 차이에 따라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indian-introduces-polluter-pays-proposal-in-wto-negotiations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renewed-wto-talks-on-subsidies-zero-in-on-overcapacity-over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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