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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4-20 13:20:05/ 조회수 429
    • <일본 수입 규제 강화 주의사항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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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일본 수산청은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산유통적정화법)」을 발표하였으며, 동 법안은 2022년 1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對일 수출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수산유통적정화법의 목적

      불법으로 체포된 수산 동식물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
      ▷ 수산물 신뢰성 향상 및 거래 원활화
      ▷ 건전한 시장환경 등을 실현

      ◐ 對일 수출 시, 필수적으로 '어획증명서'가 요구되는 4가지 품목
      ① 오징어
      ② 꽁치
      ③ 고등어
      ④ 정어리

      ◐ 수산유통적정화법은 일본 내에서 어획되는 '특정 제1종'과 수입되는 '특정 제2종'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특정 제2종' 요구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제1종 - (지정 예정 대상) 장어 치어, 전복, 해삼
      특정 제2종 - (지정 예정 대상)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

      ◐ 일본은 2년마다 개최되는 검토회의 및 심의회 등을 통해 특정 제2종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입 규제 대상 품종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對일 수출업계는 향후 규정 적용 대상 확대, 수출 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비가 필수입니다.

      [발간물 바로가기]
      https://kfishinfo.co.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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