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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7-20 16:25:06/ 조회수 1372
    • EU, 유럽수산기금(EFF) 평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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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유럽수산기금(EFF) 평가 보고서 발표
      (EU 선박 경쟁력 제고 및 17,000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EU위원회는 최근, 유럽수산기금(EFF)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지난 프로그래밍 기간(2007-2013) 동안 수산부문을 지원한 데 있어 성공한 점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기금으로 인한 영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개선 할 부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단점의 대부분은 2014년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유럽해양수산기금(2014-2020)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다.

      EFF는 조업선박의 현대화 지원, 어항과 양륙지 개선, 마케팅 및 가공 투자를 통한 수산제품 가치 향상, 어업 의존지역의 지역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EU 선박의 경쟁력을 향상 시다. 또한, EFF는 연료 효율성 제고와 선택형 어획 방법에 기여했다.

      EFF는 약 1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프로그래밍 기간 동안(2007~2013)에는 주로 가공부문과 지역사회주도의 지역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해 더 많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또한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투자 원천이 되었다.

      EFF기금은 경기침체기간 동안 양식업을 유지하는데 특히 집중하였으나, EU 의 양식 생산량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전 세계 양식 생산량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FF는 양식 및 가공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특히 위기상황에서 그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2007~2015년 사이에 EU조업 선박은 총 톤수가 17.5% 감소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3 %)이 EFF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감척되었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선박의 감척이 단기적이며 구조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 주로 어업 관리 조치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EFF 기여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EFF 주로 조업선박 소유자 또는 승선원에게 지원된 9만 2천 건을 포함하여 총 134,000 건이 넘는 운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수혜자의 다른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양식업자, 생산자기구, 비정부기구, 항구 당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1,500건의 지원은 해당 어업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지역수산업액션그룹(Fisheries Action Groups, FLAGs)에 의해 지원되었다.

      EU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혹은 쟁점사항은 대부분 유럽해양수산기금(2014~2020)에 포함된 사항이며, 몇몇 구체적인 사항은 향 후 다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ec.europa.eu/fisheries/european-fisheries-fund-enhanced-competitiveness-eu-fleet-and-created-17000-new-job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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