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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4-13 03:38:11/ 조회수 2250
    • THE CIPHER BRIEF에 보도된 전문가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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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CIPHER BRIEF에 보도된 전문가 논평입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차북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에 북한의 어업권 거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점과 연속선 상의 기사입니다. NLL 선상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난 번 UPI(연합통신)의 제목(U.S. North Korea bill could push China to scale back illegal fishing)처럼 미국에서 더 나아가 UN 의제로 확산되어 우리 수산자원이 수호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4월 9일
      전문가 |논평 by Amanda Shaver and Emma Myers

      https://www.thecipherbrief.com/article/exclusive/asia/keeping-watch-chinas-maritime-strategy-north-korea-1091

      북한 수역 내 중국의 해양전략을 주시해야

      지난 주, 미국 대통령인 도날드 트럼프는 처음으로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제 특히 북한과 관련한 의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낚아 올리기(reel in) 위해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 고문들은 비밀리에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의 계산에서 누락된 한 요인은 북한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역할인데, 이것이 지난 주 회담의 복잡성을 보여 줍니다.

      중국의 인구와 중산층의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더 많은 수산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물 수요 증가는 중국 영해를 고갈시켜 왔는데, 약 30% 이상 남획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러한 수요 증가가 어업에 미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인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1990년부터 여름 동안 금어기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어선은 중국의 수산업을 붕괴로 계속 내몰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업이 자국 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지난 2016년 8월에 농업부에서는 어선 수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중국의 어획량을 1/6 가량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영해 와 자국의 수산업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완전 고갈로부터 영해의 수산업을 보호할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또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책은 자국 어선에 대한 보조 등 촉진정책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어업권 획득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모두가 중국 내부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용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에서의 문제와 일치하는 ‘파워’투영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중국 어선들의 침범으로 이 지역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Trump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최근에는 Rex Tillerson 장관의 중국 방문 언급으로 이어졌다. 스팀슨 센터 (Stimson Center)의 계속되는 연구에 따르면 한국 당국과 중국 어선이 마주치는 것은 긴장감을 넘어 폭력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국 해경이 영해에서 침몰 한 중국 어선을 가로막는 5 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중국 어선이 한국의 해안 경비정을 격침시키고 침몰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영토 경계인 북방한계선(NLL)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위치와 관련하여 왜 중국 어선들이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북한의 어업권을 중국에 7 천 5백만 달러에 판매했다는 한국의 정보 보고서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일부 자료에 따르면 2,500척의 중국 어선이 연간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서해 어업권 구입은 인공 섬의 창조와 군사화, 어업의 군사화와 같은 군사 행동을 통해 물고기를 잡을 권리를 주장한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전략에서 뻗어 나갑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시진핑의 의사결정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거의 만족할 수 없는 수산물 수요와 중국의 불량한 이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균형을 이룹니다.

      첫째, 시진핑은 북한의 긴장에 불을 붙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말입니다. 둘째, 그는 북한과의 중국 관계를 유지하려는 베이징의 강경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어업권 구입을 통해 유엔 제재 체제(어업권 매매를 규제하지 않음)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미국의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거액의 자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이러한 계산법은 미국 관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주 전 미 하원 17명은 초당적 발의를 통해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어업권을 구입했거나 획득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셈법에 대한 첫 번째 조치이지만 미국 경제가 중국산 수산물의 소비를 통해서 부주의하게 북한을 먹여 살린다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됩니다(미국은 매년 중국으로부터 17억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 이것은 우리의 제재 노력을 약화시키고 2018년에 펼쳐질 수산물 이력추적제의 도입 및 확대에 대한 긴급성을 새로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마라라고(Mar-a-Lago)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는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에게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그리고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다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해역에서 중국 어부들의 불법어업 증가에 대한 최근 보고서와 북한이 동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았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쉬쉬해 버리는 정책이 평양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북한에서의 어선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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