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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4-11 13:25:22/ 조회수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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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lue Growth – shaping the next five year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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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Blue Growth – shaping the next five years together'
2012년 EU는 해양ㆍ수산 환경을 EU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Blue Growth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 EU는 지난 5년간 추진된 Blue Growth의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은 Blue Growth의 실현은 SDG는 제 14 목표인 '해양과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일맥상통하며,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바람직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를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시장 불균형,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 재원 부족,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 등은 Blue Growth 사업 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U는 지역간 거버넌스 강화, 투자환경 개선 및 제도개선을 통해 Blue Growth가 가능한 분야(해양천연물을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 디지털 해저 지도 작성을 통한 자연재해 예측 및 방지, 지속가능한 양식업, 해양, 연안 관광, 해양 바이오 기술 등)를 더욱 육성하여 2020년까지 7백만명 고용 창출 및 총 부가가치 €600 billion 창출할 계획입니다.
Blue Growth 5가지 핵심 아젠다 (Focus Areas)
※ Blue Economy 분야 중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EU Blue Growth 핵심과제로 지정
① 블루 에너지(Blue energy)
○ 연안 풍력발전, 조력, 해양 온도차를 이용한 재생가능에너지 등
○ 블루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화를 통해 높은 기술개발비용을 낮추는 것이 과제
② 지속가능한 수산ㆍ양식(aquaculture)
○ 세계적(특히 아시아)으로 양식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양식산업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
- 양식장 설치 수면부족, 양식면허 제한, 수질오염 우려 등에 직면
* FAO는 2030년까지 수산물 단백질 공급량의 65%를 양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현재 수산물이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의 15.7% 차지)
○ EU 공동수산정책(CAP)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에 대해서는 유럽해양수산기금(EMFF)으로 지원할 계획
- 양식장으로 활용할 수면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양식장과 다른 분야(예. 풍력발전)가 공동으로 활용할경우 지원 우선
③ 해양ㆍ연안ㆍ크루즈 관광(Maritime, coastal and cruise tourism)
○ 해양ㆍ연안 관광은 2020년까지 2~3% 성장할 전망, 크루즈 관광은 2020년까지 10만명 고용 창출
* 유럽 관광객의 63%가 해양ㆍ연안지역을 관광지로 선택. 2.35백만명 고용(EU 전체고용의 1.1%)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조치 완화, 깨끗한 해양ㆍ연안 환경, 수질 보전, 국가간 해저분지(sea basin) 전략 공동추진
④ 해양 광물 자원 (Marine mineral resources)
○ 해양 광물 생산은 향후 2020년까지 €5 billion, 2030년까지 10€ billion 규모로 성장
○ EU는 ‘유럽원자재혁신파트너쉽(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Raw Materials)'에 의한
파일럿 프로젝트, 기술적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EU 연구지원 등 검토
⑤ 해양 바이오기술(Blue biotechnology)
○ 화장품, 식품, 의약품, 화학, 바이오에너지 분야 발전
추진사업
○ 해양공간계획 및 통합 연안구역 관리(maritime spatial planning and integrated coastal zone)
- 기업 투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보호) 제공 목적
* 집행위는 최근 EU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제안(‘13.3.13)하였으며 이사회, 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 회원국들은 EU 지침의 최소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양 공간계획 및 연안관리
○ 해양 지식 2020 (Marine Knowledge 2020)
- 회원국 차원의 정보를 통합, 유럽 전체의 데이터 제공 목적
* 예) 유럽해양 다차원 디지털 해저지도, 물기둥(water column)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등
○ 공동 정보 공유 환경(Common 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 EU 수역에서의 항해 안전, 어업행위 통제를 위해 회원국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 인간의 경제, 여가 등 집단적 활동이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 유럽내 국경없는 해양교통공간(European Maritime Transport Space without Barriers)
- 해양교통 관련 행정적 절차 간소화,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Blue Belt’ 설정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유럽의 23백만 중소기업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펀드의 단일 시장 창설
○ 기타 : 교육ㆍ훈련 프로그램(Erasmus for All Programme), 해양 연구 프로그램, LeaderSHIP 2015 등
https://ec.europa.eu/maritimeaffairs/content/blue-growth-%E2%80%93-shaping-next-five-years-together_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