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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2-09 14:37:38/ 조회수 790
    •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NMFS 어업 규정에도 잠재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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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NMFS 어업 규정에도 잠재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대통령의 모든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기존의 두 가지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의 어업규제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 후 미국 수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 자연 자원위원회와 수자원, 전력 및 해양 분과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연방 수역 내 상업용·레크리에이션용 어업 시즌 관리에 대한 NMFS의 권한이 제한될 것이며, 이로 인해 ‘보존 및 관리 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에 대한 시즌 조정 또는 어업관리계획 개정·이행 등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 서한에서는 "연방 수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산업은 어획기관 관리 및 어획량 제한, 보존 및 관리 조치 수정, 어획활동 참여 자격 요건 조정 등의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단일 어업을 위해 매년 여러 규정을 제정해야하며 이는 좋은 일이다. 미국 어업인들은 그들의 개별 어업체·어업활동 및 관련 산업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보장됨을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MFS는 이미 동조어업국간의 대서양참다랑어 쿼터 이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발효 일정을 지연시켰으며, 알래스카 넙치와 은대구 어업 재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 전력 및 해양 소위원회 Jared Huffman 위원은 “어업관리에 규제 철폐를 매번 적용해야 한다면, 이는 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 어업과 연안 경제는 이로 인한 결과로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모든 기관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두 가지 규정을 폐지하고 규정의 총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래스카 연승어업인 연합회(Alaska Longline Fishermen’s Association), 메인연안 어업인 연합회(Maine Coast Fishermen’s Association) 등과 같은 여러 어업단체들은 일제히 해당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연안 어업인 연합회 회장 Ben Martens은 "관리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두 가지 규칙을 임의로 무효화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으며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이 명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업인들이 이미 겪고 있는 복잡한 과정을 더욱 심화할 뿐이다. 새로운 규정으로 어업인들의 어획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과학을 적용하여 어부들이 생계를 꾸려 나가기 쉽게 만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새로운 질서가 단순화를 추구하는 동안, 실제로 의도하지 않게 해역과 어업에 대한 진전을 저해 할 수 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ttp://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nmfs-fisheries-regulation-potentially-affected-by-trump-executiv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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