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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3-23 09:24:42/ 조회수 731
- 북한의 무분별한 어업권 판매로 인한 중국의 불법조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북한의 무분별한 어업권 판매로 인한 중국의 불법조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21일 미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어업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부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취해 북한의 어업권 판매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중국어선이 북방한계선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기 조치는 북한과 어업권을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 및 개인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중국 ZTE에 대한 미국의 벌금 부과가 대표적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