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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3-23 16:30:15/ 조회수 1918
    • EU, 북극에서의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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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북극에서의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 강조

      EU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제4차 환경 및 해양 관련 국제회의(Commissioner for the Environment, Fisheries and Maritime Affairs)에서 북극 해역에서의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을 갖춘 조치(bind measures)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북극 중앙해의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EU의 북극 정책일 뿐만 아니라 해양 거버넌스의 계획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당사자국은 이런 조치를 환영하였다.

      2009년부터 EU는 과학 기반의 예방관리체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북극 공해상에서 상업어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EU는 북극 중앙해를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는 다자간 협약을 지지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해빙 면적 감소는 새로운 어장이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북극해 공해상 조업은 아직까지 그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현재는 북극 중앙해 어족자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수집 및 국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조건적인 조업 금지가 아닌 향후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동참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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