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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2-01 16:27:01/ 조회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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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나라 비롯한 6개국 수산보조금 실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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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리나라 비롯한 6개국 수산보조금 실태 보고서 발표
EU 수산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중국 등 6개국의 수산보조금 실태보고서(Study on the subsidies to the fisheries, aquaculture, and marketing and processing subsectors in major fishing nations beyond the EU)를 발표하였습니다.
UN의 SDGs 목표 14 이행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어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EU는 자국 이외에 다른 나라의 수산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보고서를 마련되었습니다.
EU는 어선의 어획 능력을 증가시키는 보조금과 불법어업과 관련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WTO 협상의 틀에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제안서를 지난해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측은 2009년부터 2014년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어선어업의 수산보조금 비중이 가장 크며, 그 중에서도 마케팅 보조와 어업관리에 수산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노출된만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ec.europa.eu/fisheries/new-study-fisheries-subsidies-major-non-eu-fishing-nations_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