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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30 11:09:12/ 조회수 1153
- WTO에서 수산보조금 논의 진행
- WTO에서 수산보조금 논의 진행
지난 6월 14일~16일까지 WTO 제네바 본부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이 모여 수산보조금 협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상대표들은 올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WTO 11차 각료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이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각국은 2020년까지 특정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고, 6월 초 뉴욕에서 열린 UN 해양회의에서 이 약속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기는 충분한 편이다.
3일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중남미 6개국이 각각 제안한 2개의 제안서와 분쟁해결, 동결, 투명성 조항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제안서는 금지규율과 개도국 우대(S&DT)를 주요 이슈로 하고 있으며, 수산보조금이 국가적으로 주요한 주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기위해 노력했다. 한편 중남미 제안서는 IUU어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소규모어업자들의 어획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분쟁해결, 동결,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개도국들은 대체로 S&DT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U, 노르웨이, ACP 그룹은 각각 조만간 업데이트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8월 중순 다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http://www.ictsd.org/bridges-news/bridges/news/wto-negotiators-debate-scope-application-of-potential-fish-subsidies-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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