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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30 17:38:12/ 조회수 811
    • 체결 가까운 EU-일본 무역협상, 수산보조금 폐지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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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 가까운 EU-일본 무역협상, 수산보조금 폐지 언급 안해

      사상 최대의 무역협정 중 하나로 꼽히는 EU-일본 무역협정 초안이 최근 공개됐다. 이 초안에서는 세계 수산자원의 70%를 고갈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보조금 폐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TPP협정에서 일본은 국내 수산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었다. 한편 EU-일본 무역협정 초안에서는 상업적 포경프로그램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이 무역협정이 환경보호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https://www.nytimes.com/2017/06/23/business/europe-japan-trade-de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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