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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2020-05-22 17:52:44/ 조회수 1428
    •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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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무법인 Seward & Kissel은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국의 대이란 등의 제재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은 양국의 원유 수출 등을 포함해 국제무역을 막거나 방해하는 일방적 제재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베네수엘라와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만적인 해상 운송을 적발한 일련의 사례를 상세히 기술한 가이던스를 5월에 배포하고, 선박 추적 기술과 정보 공유 활용에 집중하는 제재 위반 감사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및 주정부가 함께 개발한 동 프로그램은 선사, 선주, 협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Seward & Kissel은 "트럼프가 아니고 조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2015년 이란,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핵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의 2018년 동 협정에서 탈퇴한 뒤 이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은 이후 소위 미국의 2차 제재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유조선 함대가 이란의 원유 또는 에너지 상품을 선적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면서 대중국 등의 수출을 제외할 경우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선박 추적 기술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선박 대 선박 이전을 통한 중국 이외의 국가로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시도했는데 미국에 수차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미국 제재로 베네수엘라발 원유 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2차 제재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란 대비 상대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들의 외연이 넓습니다.

      한편 5월 이란 국적선사가 운용하는 5척의 제품선이 가솔린 화물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하며 베네수엘라로 이동하고 있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베네수엘라 국적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 제재국인 이란 등과의 거래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에 석유제품 등의 에너지 자원을 매도하기 시작했으며, 이란의 정부 관리들은 수년간의 수출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사 상태에 빠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을 위해 신규 수출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 대이란 제재가 유지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제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32434/Shipping-sanctions-ambiguity-to-extendbeyond-US-election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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