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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9-09 10:05:41/ 조회수 1393
- 중국, WTO에 미국 제소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에 공식 제소했다.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제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이다.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중국은 WTO에 판결결과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2018년 7, 8월 500억 달러, 2018년 9월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 뒤 WTO와 비슷한 제소를 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야기하는 구조적 장애로 인해 WTO가 세 번째 분쟁을 다룰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WTO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미국이 새로운 판사의 상소부 임명 승인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기능이 중단될 위험"에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선젠광(Shen Jianguang) JD Digit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서 미국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hina-takes-trade-war-complaint-to-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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