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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27 10:16:51/ 조회수 1680
    • 제9회 중일 고위급관리 해양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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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월 19일부터 20일, 일본 센다이 시에서 제9회 중일 고위급관리 해양 회담이 개최되었다.

      2012년 처음 개최되어 9번째 개최된 ‘중일 고위관리 해양 회담’은 중일 양국의 해양 문제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 기구로서 양국의 해양 관계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폭넓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하다. 일본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이시카와 히로시(石川浩司) 심의관을 단장으로 외무성 및 내각부(종합해양정책추진 사무국), 수산청, 자원 에너지청, 해상보안청, 환경성, 문부과학성, 방위성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였고, 중국은 외교부 변방해양사무사 (辺境海洋事務司副司長, 국경해양사무국) 샤오지안구오(肖建国) 부사장(副司長)을 단장으로 하여 중앙외사 공작 위원회 판공실, 국방부, 공안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지질조사국 등이 참가하였다.

      이번 제9회 중일 고위급관리 해양 회담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1. 양측은 전체회의 이외에 (1) 해양정책 및 해양법, (2) 해상방위, (3) 해상법 집행 및 해상 안전, (4) 해양경제의 4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누어 회의를 실시하였다. 워킹그룹에서는 동 중국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해양 분야와 관련한 협력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양측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방 당국 간 바다-하늘 연락 메커니즘의 운용 개시를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방 당국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
      3. 해상보안청과 공안부 변방관리국은 밀수ㆍ밀항 및 마약거래 등 월경범죄대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들이 상호방문하기로 하였다.
      4. 해상보안청과 중국 해경국은 양국의 해상법 집행기관 간 협력 및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5. 양측은 2018년 하반기에 중일 해양 쓰레기 협력 전문가 대화 플랫폼 제2회 회의 및 제2회 중일 해양 쓰레기 워크숍을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가을에 해양 쓰레기 공동 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등 이 분야에서의 협력 및 교류를 더욱 추진하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의 해사당국이 올해 안에 일중 해운정책포럼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선박 안전 검사 및 선박오염 방지 등 해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중ㆍ일 해상수색구조협정(SAR)의 조속한 서명을 위하여 구체적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다.
      8. 양측은 어업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어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9. 양측은 해양 지질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ㆍ연구에 대한 추가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향후 의사 소통을 강화하여 이와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관한 ‘2008년 합의’에 대한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제10회 중일 고위급관리 해양 회담을 올해 후반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출처: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5925.html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5935.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9490770X10C18A4PP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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