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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10 12:26:49/ 조회수 1252
-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에너지·기후정책을 통한 새로운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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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ttan Institute 연구소는 호주의 높은 도매 전력가격은 “새로운 현실(new normal)”이며,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동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와 같은 낙후된 유산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간섭은 효과적이지 못한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신뢰 가능한 초당적인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rattan Institute가 새로 발간한 보고서인 “상당부분 작동하고 있는 호주의 도매 전력시장”은 최근 호주 “국내 전력시장(Nem, National Electricity Market)”에서의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3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Nem)은 호주의 동부 및 남동 해안에 걸쳐 있는 송신선과 케이블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퀸즈랜즈, 뉴 사우스 웨일즈, ACT, 호주 남부, 빅토리아, Bass 해협을 거쳐 타즈메니아까지 전기를 전달한다.
  
  Grattan Institute에 따르면 호주 국내 전력시장의 도매전력 가격은 2015년과 2017년간 평균 130%가 상승하였고, 어떤 주에서는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료가 2017년에만 20% 상승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력 가격 상승의 3가지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오래된 큰 석탄 공장 두 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전력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2015년과 2017년간 Nem에서 매년 거래되는 전기의 가치가 60%정도 상승했다.
  
  둘째, 가스 및 흑탄과 같은 주요한 투입요소의 가격이 상승하자, 가스 및 흑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들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었고, 2015년과 2017년간 도매 가격이 거의 40%가 상승했다.
  
  셋째, 전력 생산자들이 시스템을 교란(gaming)하는 것으로, 인공적으로 공급의 희소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중된 시장에서의 전력을 이용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란은 현재의 시장 질서 내에서는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Nem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가치가 8억 달러 가치만큼 증가하게 되었다.
  Grattan Institue는 이러한 원인으로 볼 때, 도매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 당 50$라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한다.
  
  보고서에는 정부를 위한 5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호주 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초당적이고, 신뢰할만한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을 제공하여 Nem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가 에너지 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Neg)은 유용하고, 인증되어야 하며, 시장에서의 정부개입은 불필요하다.
  
  셋째, 주정부는 동부 해안 지역에서의 가스 개발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고, 사안에 따라 가스 개발 프로젝트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인공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교란(gam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에너지 시장 위원회(AEMC)는 시장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다섯째, 연방정부 및 주정부 정치인들은 보다 높은 도매 가격의 가능성이 새로운 정상현상이라는 것에 대해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8/jul/01/australias-high-electricity-prices-the-new-normal-report-says
  * 자료 : Guardian, 2018.7.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