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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10-22 15:18:38/ 조회수 1085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해변 방파제를 설치한 사람에게 방파제 즉시 철거 명령과 벌금 1백만 달러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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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는 라구나 해변(Laguna Beach)에 주택을 소유한 2인에게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방파제를 즉시 철거하도록 하였고 더불어 벌금 1백만 달러를 불과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연안위원회는 방파제가 해변에 모래가 공급되는 것을 단절시켜 결국 해변의 모래가 감소하여 해변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방파제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해변에 주택 소유자는 방파제를 설치함으로써 주택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욱 높아지는 혜택을 받았으나 방파제로 배후 지역의 모래가 갇히고 전면 해변이 침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하였다.
  
  https://www.courthousenews.com/california-homeowners-fined-1-million-in-seawall-f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