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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3-01-28 20:00:30/ 조회수 3153
- 유럽연합, IUU 어업 근절 비협력 국가산 수산물 수입 거부
- 2023년 1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카메룬을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 근절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고, 수입 거부 국가를 의미하는 ‘레드 카드(Red Card)’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규정((EC) No 1005/2008)에 따라 IUU 어업을 통해 획득한 수산물은 유럽연합 역내로 반입이 금지되며, 적법하게 획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23개국에 예비 불법 어업 국가를 의미하는 ‘옐로우 카드(Yellow Card)’, 6개국에 ‘레드 카드’를 발부하였으며 15개국을 목록에서 제거(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 제거)하는 등 IUU 어업 국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 국가에 카메룬이 지정됨에 따라, 향후 카메룬 해역에서 어획되거나 카메룬 국기를 단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의 EU 수입이 금지되며 카메룬 당국에서 발행한 어획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수입 금지됩니다.
카메룬은 지난 2021년 2월 IUU 어업이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되어 예비 불법 어업 국가를 의미하는 ‘옐로우 카드’가 발부되었으며 이후 적절한 시정 조치와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거부 국가로 새롭게 분류되었습니다.
한편 카메룬 외에도 2023년 1월 기준 트리니다드 토바고, 코모로, 캄보디아가 유럽연합 집행위에 의해 수산물 수입 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890
www.iuuwatch.eu/map-of-eu-carding-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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