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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5-29 17:23:47/ 조회수 25
- EU 공동어업정책 이행 미흡… 유럽 소규모 어업 위기
- 유럽 NGO인 ‘Seas At Risk’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의 공동어업정책(CFP)이 의도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규모·저영향 어업이 소외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 어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준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적 실적과 어선 규모에 따른 쿼터 배분 방식이 대형 선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소규모 어민들의 접근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권이 산업 대기업에 집중되며, 소규모 어업 공동체는 경제적 소외와 생계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어업계는 강력한 로비를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획 쿼터와 규제 방향이 경제적 수익성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쿼터 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역시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Seas At Risk는 공동어업정책 자체를 개정하는 대신, 현 제도의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다종 생태 기반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연 60억 유로 규모의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EMFAF)에서 현재 고작 3%에 불과한 소규모 어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별도 지원 트랙과 사전 자금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seas-at-risk-europe-s-small-scale-fishers-being-failed-by-inconsistent-policy-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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