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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5-31 20:46:13/ 조회수 306
-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WPFMC, 추가 예산 삭감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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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WPFMC)는 심각한 인력 부족과 예산 삭감 위협 속에서 지역 어업 유지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WPFMC)는 인력 부족과 예산 삭감 위협 속에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음.
  ● 현재 위원회는 최소 33%의 인력 부족 상태로, 어족 자원 모니터링과 연간 관리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으며, 일부 예산은 태평양 섬 지역 소규모 어업인들과의 직접 만남을 위한 출장비로 사용되어 추가적인 운영 압박을 받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NOAA 예산을 27% 삭감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자금 부족은 마우이 화재 이후 항구 재건과 같은 기후 대응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위원회는 2027년까지 서태평양 장선 어선에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 특히 지역 청년 대상 장학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10-1 규칙’ 등 행정 명령의 불명확성과 규제 완화 정책은 위원회의 기본 업무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어업 관리 체계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위원회는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자원 관리를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음.
  ● 그러나 규제 완화가 어업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170개 어업 단체는 지역 어업 위원회의 기능을 보장해달라는 공동 서한을 상무부에 전달함.
  
  자료: SeasourceFood,.20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