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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6-11 10:53:52/ 조회수 184
- 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무효 판결… 항소법원은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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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시도가 '무효이며 시행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진행 중인 통상 협상은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5월 29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무역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s-trade-court-invalidates-trump-s-tariffs-appeals-court-stays-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