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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6-26 09:10:18/ 조회수 64
- 에콰도르 정부의 디젤 보조금 폐지, 참치 업계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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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콰도르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산업용 참치 어선에 대한 디젤 보조금 폐지 발표, 현지 참치 업계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함
  
  - 에콰도르 대통령은 참치 부문에 대한 디젤 보조금 폐지를 발표하였음
  
  - 에콰도르 정부는 2024년 참치 수출액이 16억 달러에 달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으므로, 업계가 보조금 없이도 실제 유류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조금을 더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힘
  
  - 국립수산회의소(CNP)와 참치어업자협회(ATUNEC)는 이번 조치가 운영비 상승을 초래해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1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함
  
  - 업계는 참치 부문의 디젤 소비량이 국가 전체의 2.8%에 불과하며, 보조금 규모도 정부 추산(연 7,0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1,440만 달러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연료비가 조업 비용의 30~3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폐지는 치명적이라는 입장임
  
  - 그리고 업계는 보조금이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에콰도르가 경쟁력 있는 참치 산업을 구축할 수 있게 한 필수적인 정책 도구였다고 강조함
  
  - 업계는 일방적인 폐지 대신, 민관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개인 없는 디젤 자유 수입 허용, 연료 및 어업 장비에 대한 관세 철폐, 어업 투입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보조금 폐지, 선단 현대화를 위한 신용 대출 마련과 같은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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