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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6-30 18:43:52/ 조회수 1
- 미국, 태평양 해양 보호구역 내 상업 어업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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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는 태평양 해양 국립 기념물 내 해안에서 50~200해리 구간 상업적 어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해당 구역의 어업을 금지했던 조치를 뒤집는 것으로, 이 결정을 두고 환경 단체와 지역 어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환경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유물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트럼프 측은 과학·생태적 가치 보호에 위협이 없으며, 어업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서태평양 수산관리위원회(WPRFMC)는 해당 구역이 이미 여러 법률과 기구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면적인 어업 금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들은 참치와 같은 이동성이 높은 어종은 넓은 바다의 특정 구역을 폐쇄해도 보존 효과가 미미하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사용되는 어업 장비(심해 연승)가 해저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함
  ● 더욱이 기념물 내 0~50해리는 여전히 보호되며, 민감한 서식지에 어업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함
  ● 북마리아나 제도, 아메리칸 사모아 등 인근 지역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정책이 지역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출처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wprfmc-clarifies-impacts-of-trump-s-decision-to-reintroduce-fishing-in-pacific-national-mon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