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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7-25 15:53:32/ 조회수 206
- MMPA 개정을 두고 대립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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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PA(Marine Mammal Protection Act)는 1972년, 상업적 어업 활동 및 기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고래, 돌고래 및 기타 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최근 일부 공화당원을 중심으로 MMPA 개정을 발의했으며, 이를 두고 미국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닉 베기치 하원의원(Nick Begich, 알래스카)은 MMPA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어의 새로운 정의, 일정표 삭제, 관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의 변경 등을 개정하는 법안의 발의했습니다. 베기치 의원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MMPA의 시행, 특히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예방적인 기준의 사용이 혼란, 지연,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을 목격했다"며. MMPA 시행에서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웨스터맨 하원의원(Bruce Westerman, 아칸소, 공화당) 또한 “현재의 MMPA는 항상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개정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 호일 의원(Val Hoyle. 오리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수당의 계획인 해양 포유류 보호법(MMPA)을 무력화하고 찢어발기려는 법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레드 허프먼 의원(Jared Huffman, 캘리포니아, 민주당) 또한 “이 법안은 많은 해양 포유류에게 사형 선고와 같으며, 현재 제기된 가장 위험한 제안 중 하나"라고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MMPA의 개정안은 미국 하원의 수자원·야생동물·어업 소위원회(the U.S. House Subcommittee on Water, Wildlife, and Fisheries)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 및 법의 상정 여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lawmakers-consider-major-changes-to-marine-mammal-protection-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