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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8 15:55:26/ 조회수 62
- 美 공화당, '해양포유류보호법' 대대적 개정 추진… "보호 무력화" vs "규제 합리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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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은 현행법이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를 낳는다며 명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반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이 법안이 고래·돌고래 등 취약종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함.
  ● 공화당 주도로 50년 된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대폭 수정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됨
  ● 법안은 주요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과학적 데이터 요구 사항을 강화하며,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북대서양 참고래 관련 메인 주 바닷가재 어업 규제에 대한 유예 조치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조항이 포함됨
  ● 현행법의 모호하고 과도하게 예방적인 기준이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어업 활동 등에 혼란과 지연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
  ● 이 법안은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이며, 많은 해양 포유류에게 '사형 선고'와 같다고 맹비난함
  ● 강화된 데이터 요구 사항이 오히려 데이터가 부족한 희귀종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함
  ● 이번 입법 추진은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와 일치함
  ● 행정부는 별도로 NOAA 수산청이 담당하던 MMPA 관련 업무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SFWS)으로 이관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 시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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