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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8 15:54:47/ 조회수 208
- 美 메인 주, 양식업 보호 및 수변 인프라 지원 법안 대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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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계를 악의적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과도하게 복잡한 임대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임
  ● 미국 메인 주, 양식업 및 수변(워터프런트) 지원을 위한 총 5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화함
  ● 소음·냄새 등을 이유로 한 악의적 민원으로부터 양식업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함 (상업 어민과 동일한 수준)
  ● 과도하게 복잡하고 부담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온 양식장 임대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가 개선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 대학생들을 훈련시켜 수변 인프라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2년 시범 '엔지니어 부대'를 창설함
  ● '워킹 워터프런트 자문 위원회'와 '정보 및 기술 지원 기금'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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