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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8 13:24:36/ 조회수 40
- WTO 수산 보조금 협상, 미국의 '입장 선회'로 새 국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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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WTO 유해 수산 보조금 2차 협상에서 기존 '2단계 규제안'에 반대하고 원양어업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임
  ●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2단계 규제안에 반대하고 모든 국가에 동일 규칙을 적용하는 '단일 계층'을 요구함
  ● 원양 어업 보조금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며 인도의 입장에 동조함
  ● 편의치적 투명성 강화 및 강제 노동 관련 조항 유지를 주장함
  ● 기존 '인도 대 나머지 국가'라는 대립 구도가 깨지고, 미국이 새로운 협상 장벽으로 등장함
  ● 이는 7월 14일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협상을 이끌던 의장이 사임하는 등 협상 동력 자체가 약화된 상황임
  ● 새로운 협상 구도가 기존의 교착 상태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며, 2022년에 타결된 1차 협정(IUU어업 보조금 금지)이 곧 발효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 신호임
  ● 일부 전문가들은 WTO 협정이 회원국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므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함
  출처: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shifting-us-demands-on-wto-fishery-subsidy-negotiations-set-to-complicate-talks-fur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