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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9 15:08:21/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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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상원의원들, 'IUU·강제 노동' 이유로 中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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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공화당 소속 케이티 브릿, 릭 스콧 상원의원이 상무장관에게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 중국 어선단이 위구르족·북한 주민 등을 동원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보고서 인용)
● 강제 노동을 통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이 미국 어민들을 파산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IUU 어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함
● '공해 유망 어업 금지 보호법'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해 즉각적인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이 법적 도구가 그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함
● 이번 요구는 최근 계속되는 反중국 수산물 입법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음
● 과거 '학교 급식'에서 중국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상원을 통과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군납'에서 중국산을 퇴출하는 법안이 별도로 논의 중임
자료: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s-senators-demand-ban-on-chinese-seafood-over-iuu-fishing-forced-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