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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9 12:05:17/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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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美 수산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 이행 위한 의견 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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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발표된 '과잉 규제 철폐'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NOAA 수산청이 10월 14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함
● 미 NOAA 수산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함
● 9월 말과 10월 초에 두 차례의 공개 웨비나도 개최될 예정임
● ▲폐지·개정해야 할 어업 규제 ▲어업계의 당면 과제 및 개선 방안 ▲어업 관리 및 과학 기술 개선 방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트럼프가 상무부와 NOAA에 '가장 과도하게 규제된 어업'을 찾아 규제 부담을 줄이라고 지시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임
● 당시 행정명령은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 개발도 지시한 바 있음
●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함
● 수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면서, 정작 이를 지원해야 할 NOAA 수산청의 예산과 인력은 무분별하게 삭감해왔다며, 행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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