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메일보내기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10-30 13:44:38/ 조회수 2
- 美 법원, 트럼프의 '해양보호구역 조업 재개'에 제동… "절차 위반"
  평가 덧글
  
  인쇄 보내기
  URL복사
- ■ 하와이 연방 판사, '태평양 도서 유산 해양 국립 기념물' 내 상업 어업을 허용한 NOAA 수산청의 서한을 무효화함
  ● 8월 8일, 하와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태평양 도서 유산 해양 국립 기념물' 내 상업 어업 재개 조치를 중단시킴
  ● 판결의 핵심은 행정부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public rulemaking process)를 거치지 않고 어업을 허가한 NOAA 수산청의 서한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임
  ● 부시·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며 상업 어업이 금지됐던 해당 보호구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조업을 재개하는 포고령을 발표함
  ● 트럼프 주장: "적절히 관리하면 문제없고, 참치 등 회유성 어종 보호에 금지는 비효율적"
  ● 이후 NOAA 수산청이 어업을 허가하는 서한을 발행하자, 환경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함
  ●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 보호 조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 법원은 10월 6일에 다시 재판을 열어, 트럼프의 포고령 자체의 합법성을 다룰 본안 소송 일정을 정할 예정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