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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0-31 13:18:59/ 조회수 20
- (WWF) 투명한 수산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수입통제제도(ICS) 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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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주요 수입국들이 수입통제제도(Import Control Scheme, ICS)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체와 정부, 단속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은 변화하는 규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ICS는 문서화, 이력 추적,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합법적 어업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이미 효과적인 ICS를 운영하며 글로벌 IUU 어업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에는 다른 주요 수입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ICS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는 수산물 무역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도의 조화는 국가별 규정 차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규제 격차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ICS의 기준이나 절차가 국가별로 상이할 경우, 수출국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중복된 서류 제출 부담을 겪게 되며, 이러한 불일치는 규제 공백을 만들어 불법 수산물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VMS·EMS), 데이터 연동 플랫폼, 디지털 이력 관리 도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ICS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공급망의 추적성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 차단과 자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eafood Exporter Toolkit’은 수출기업이 각국의 ICS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 정책 대응 전략, 규제 개선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조화된 ICS는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법적 안정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정부는 국가 간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추적 시스템,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ICS를 정비함으로써 식량안보와 경제 회복력, 어업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중 데이터 제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규제 조화를 촉진하는 정책 제안자이자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속기관은 실시간 모니터링, 선박 감시,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 산업계, 단속기관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수입통제제도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https://www.worldwildlife.org/our-work/oceans/building-a-transparent-seafood-supply-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