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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2-11 12:57:48/ 조회수 39
- WTO 보조금 협정 발효…중국 원양어업 수익성에 압박 심화
- 2022년에 타결된 WTO의 유해어업보조금 금지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서, 중국 원양어업의 수익 구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정은 IUU 어업, 남획 수역, 비규제 공해에서의 조업과 연계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원양어선단은 오징어 등 주요 어획물을 공해에서 포획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의 적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연구기관 플래닛트래커는 중국 원양어업 수익의 최소 45%가 보조금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으며, 보조금 축소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참치를 주로 어획하는 CNFC Overseas Fishery는 2025년 상반기에 2억6,7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5,300만 위안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공해 조업은 자원 남획, 인권 문제, 해양생물 피해 등을 이유로 국제적 감시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남서대서양에서는 중국 어선의 조업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설립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싼 영국·아르헨티나 간 영유권 분쟁으로 진전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WTO 협정과 더불어 과잉어획 및 어선 과잉능력을 직접 규제하는 후속 협상이 병행될 경우, RFMO 부재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자원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s-distant-water-profits-under-threat-from-wto-subsidy-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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