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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12-29 16:01:51/ 조회수 4
- 베트남, WTO 수산보조금 규칙 개정 시행 계획 승인
- ◾ 베트남, WTO의 수산 보조금에 관한 개정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승인
-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 11월 16일 WTO의 수산 보조금에 대한 개정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세계적 약속 이행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강화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함
- 서명한 계획 내용은 2022년 WTO 제12차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남획을 조장하거나 IUU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임
- 또한, 어업 관리와 수산자원평가, IUU 위반 및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과 정부 부처에서 기존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고 보조금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정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됨
- 베트남은 향후 TF를 구성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하며, 국가, 어업, 기업간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2025년 말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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