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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6-01-13 16:03:09/ 조회수 31
-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기대감에 관세 소송 10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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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며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했습니다.
  많은 국가에 대해 10%에서 시작해 최고 50%까지 치솟는 IEEPA 관세는 수산업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서 거센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공급망을 교란했으며, 결국 화물을 다른 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징수된 관세가 1,335억 달러(약 1165억 유로)에 달하고 관세 및 환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기업들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불복해 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불과 한 달 전보다 1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미 대법원의 포괄적인 판결을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접수되는 소송 건수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기업 중 하나인 로드아일랜드 소재 냉동 수산물 수입업체 '사우스스트림 시푸드(Southstream Seafoods)'는 그동안 소송을 보류해 왔습니다. 이들은 작년 늦가을 코스트코(Costco), 범블비 푸드(Bumble Bee Foods), 네투노(Netuno)와 같은 대형 수산물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CIT 소송 경과를 지켜보는 쪽을 택했었습니다.
  
  반면, 이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관세 부과가 연방 정부의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intrafish.com/trade/tariff-lawsuits-explode-tenfold-as-supreme-court-anticipation-heightens/2-1-192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