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메일앱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Window 설정 > 앱 > 기본앱 > 메일에서 메일앱으로 변경

메일보내기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1-28 11:48:41/ 조회수 1162
- 중국, 해양환경에 대한 사법 보호 강화
  평가 덧글
  
  인쇄 보내기
  URL복사
- 중국, 해양환경에 대한 사법 보호 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양 천연 자원과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분쟁과 관련된 판결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법원은 법령에 따라 사건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건 처리를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해양환경 관리자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고 보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간 책임을 떠안기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오염 자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 천연 자원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규정에 따라 예방 조치, 복원, 복원 중 손실, 조사 및 평가 비용이 포함된다.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1/05/c_13687473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