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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12-13 15:53:32/ 조회수 968
- 러시아 정부, 북극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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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정부, 북극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
  
  니콜라이 하리토노프(Nikolai Kharitonov) 러시아 연방의회 북부 및 극동지역 정책 문제 위원회 의장은 북극 거점지역 개발의 법적 조정과, 그에 대한 준비단계로 북극에 관한 법률 체계화의 필요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위원회의 경우 북극 영토의 개발뿐 아니라, 북극,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에 관한 현행법의 체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극 및 극북지역과 극동지역 개발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해야하며, 정부가 투자자와 고용주,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쉬카레프(Vladimir Pushkarev) 러시아 연방의회 북부 및 극동지역 정책 문제 위원회 부의장은 ‘대통령이 북극 연방 기관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이를 위한 법적인 보장 역시 필요하다. 법률 개혁안에는 100여 개의 개정안이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북극 영토의 개발과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현재 북극 지역 관련 법률의 체계화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tass.ru/v-strane/470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