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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9-25 15:47:48/ 조회수 790
    • 「KMI 동향분석」 제47, 48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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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동향분석」 제47, 48호 발간

      이번 주에는 2건의 「KMI 동향분석」이 발간되었습니다.

      우선 제47호는 '갯벌 복원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2010년 이후 정부지원에 의해 갯벌복원 시범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시범사업은 총 10개소에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 계획과 시행 전반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역간척'과 생태계 복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갯벌복원 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호 동향분석에서는 갯벌 복원사업의 관리체계,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둔 정책제언을 담았습니다.

      제48호는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고베항을 통해 붉은 불개미가 유입되어 68개 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방제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에 대한 초동대응이 실패한 경우 막대한 경제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미국은 매년 약 6조 7천억원 상당의 피해 발생).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외래생물 유입 사전 차단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방역을 중심으로 한 항만의 방역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았습니다.

      「KMI 동향분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47호: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51
      제48호: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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