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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1-29 17:45:05/ 조회수 671
- 올 8월 케냐 정부는 플라스틱 백의 사용과 제조, 수입 등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플라스틱 봉투가 아니라 주로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물건을 담든데 사용되는 봉투가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8,000달러의 벌금과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올 8월 케냐 정부는 플라스틱 백의 사용과 제조, 수입 등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플라스틱 봉투가 아니라 주로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물건을 담든데 사용되는 봉투가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8,000달러의 벌금과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공항에서 플라스틱 봉투를 소지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플라스틱 봉투를 소지하고 있는 자국인이 법령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플라스틱 백의 사용 제한 조치가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글이 실렸습니다. 요지는 아프리카가 당면한 다른 환경 현안, 예컨대 기후변화나 식수 부족,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가 플라스틱 백 문제로 관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 금지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한 처리 기술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www.nation.co.ke/counties/laikipia/Nanyuki-3-charged-plastic-bags/1183290-4185064-15ojmdez/index.html
https://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1357887/africas-ban-on-plastic-bags-wont-solve-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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